법령 민법 제5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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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53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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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권영욱 2 박현각 1 양병일 1 최상진 1 장재갑 1 최백순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1959년

1. 대법원 1959. 11. 12. 선고 4292민상413 판결
  [계약금반환][집7민,310]
   계약금반환
   민법

1958년

2. 서울고법 1958. 10. 15. 선고 4291민공792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계약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48민,321]
   계약금반환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3. 광주고법 1958. 2. 12. 선고 4290민공194 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48민,280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규칙령 민법 민사소송법

1956년

4. 대법원 1956. 4. 12. 선고 4288민상39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4(1)민,03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55년

5. 대법원 1955. 4. 21. 선고 4287민상287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2(2)민,025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6. 대법원 1955. 4. 7. 선고 4287민상263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2(3)민,006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54년

7. 대법원 1954. 4. 7. 선고 4287민상368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급가옥명도][집2(3)민,017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급가옥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